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를 향해 “힘들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외교부·국방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반응이 없어)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새는 매우 나쁜 상태”라며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쌓이는 게 있다. 업보(로 볼 수 있다). 적대와 무시, 대결 전략으로 오랜 시간 살아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네 갈 길 간다’는 식으로 임하면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종 물리력인 국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시되는 일도 있다”며 자칫 대비 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얘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갖다 놨다가 계속 전쟁이 없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 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 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한 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등 자주국방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요란한 주장을 하고 상대를 삿대질하거나 압박하면 잠깐은 내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