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거부권, 삼권분립·헌정 위반 때”
- 부작용 우려 대비한 보완 방침도
- 부동산 조세 관련은 형평성 강조
- “양도소득 100억, 세금 몇 억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수십 년간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표적 수사를 해왔고,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태극기와 검찰 기가 휘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를 수용하며 향후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겨냥해 “100억 원대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몇 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된다”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 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