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과거에 (인상)했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며 “언젠가는 터진다.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비거주 1주택·다주택·초고가주택 등 차등요소가 많은데 기준점을 만들어 통상적인 1주택에 적정 보유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서민중산층용 ·지방 등은 감면해주고 반대로 가중요소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은 가중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정도로 (차등 조치를)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공감했다. 이어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땐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대출 거의 무제한으로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전세가격 100% 보증을 다해주니 전세사기도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집을 갖고 있는데 딴 데 전세 얻는 것도 굳이 대출해줘야 하나는 생각도 든다”며 참석자들에게 전세대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