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노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22일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세 건의 논평을 연이어 내며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 “노란봉투법 만들 때부터 수없이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입장까지 내놓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최근 광주 군 공항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로 투자 계획부터 발목이 잡히자,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며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란봉투법’ 만들 때부터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제 와서 뒷북”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 쟁의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같은 일이 있으니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등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