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보 제공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신보 감사 결과 신보가 운영하는 예비창업가 육성 보증이 특정 직군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뉘는데 지난 5년간(2021∼2025년)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343억 원)에 불과한 반면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95.9%(799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의약계열(병·의원 및 약국)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7141억 원)를 차지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은 5.5%, 울산은 1%, 경남은 경북과 합쳐 4.7%에 머물렀다.

특히 관련법상 폐업 후 3년 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보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기존 병원의 리모델링·확장·이전에 예비창업보증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 10억 원 이상 대출 보유자 129명을 표본조사했는데, 이중 50명(38.8%)이 서류상 폐업 후 기존 병원 등의 리모델링 확장 이전을 위해 예비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당 보증횟수 제한도 없어 의사 등 360명은 예비창업보증을 받아 창업한 병원·약국을 폐업한 후 3년 내 재개업하면서 재차 보증 혜택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정 직군·지역에 편중된 예비창업보증 지원을 개선하고, 중복 보증 지원 재발방지 규정도 마련할 것을 신보에 통보했다.

보증 브로커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거나 우대보증 대상이 아닌 기업에 보증한 사례도 적발했다.

신보의 ‘제3자 부당 개입 대응기준’ 등에 따르면 보증 상담 시 신청자가 ‘임직원이 아닌 자’와 동행하는 경우 직원은 자체 판단을 자제하고 반드시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보 팀장 A씨는 2020∼2025년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B씨의 소개로 67건의 예비창업보증을 취급하면서, B씨가 상담에 동석하고 서류도 제출했는데도 본부·상급자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B씨가 소개한 67건 가운데 24건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B씨 및 의사·약사 277명이 부당하게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보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조사해 문제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