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부처에서)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쿠팡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한 상태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되더라도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대규모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우리가 모르는 (정보유출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한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선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이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 서로 싸우면 거기에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만 있는 것”이라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