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몇 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된 국세, 국세외수입도 백수십조 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밀린 것을 안 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2차 부처별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내달 초까지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매회 20여 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해 현장에서 질의·제안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