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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이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본부 시정 주요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 市에 복지부와 소통 강화 지시
- 건정심 현장 실사 등 시기 촉각
- 동·서부산권 거점병원체계 주문
- ‘강서 종합병원’ 적극 행정 당부
- 백종헌 "후반기 국회서 매듭"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해소책 마련과 공공병원 건립을 포함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 시장은 장기 표류 중인 침례병원 등 공공병원 문제도 임기 내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일시정지된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도 조만간 해결의 물꼬를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침례병원 초기 운영 적자의 50% 범위 내에서 10년 간 지원 ▷응급실을 포함한 4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운영 ▷신축비·부지 매입비 전액 및 의료 장비 구입비 50% 제공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이후 건정심 소위원회가 올해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현장 방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당시 지역에선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화에 미온적인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됐다. 전재수 시장 취임 직전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직접 면담했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선출되면서 침례병원 공공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이런 가운데 전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침례병원과 공공병원 문제는 시장을 하는 4년 안에 무조건 결정을 내야 한다”며 “더 이상 끌고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조속히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금정구민과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추진해 온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 오랜 기다림에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올해 초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로드맵도 변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남은 것은 건정심 위원들의 현장 실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회의 개최다. 대체로 ‘건정심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숙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례병원 공공화와 관련된 건정심은 앞서 이례적으로 ‘보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전 시장은 이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시장은 “최근 주변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29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며 “소방과 응급의료 의사, 시가 협력해 도입한 중독 환자 순환 당번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경증 환자가 몰리는 권역외상센터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동·서부산권에 지역 거점 병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하반기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체제 핵심 시범사업 도입과 인근 지역으로의 진료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했다.
전 시장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강서구의 종합병원 건립 현안도 적극 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전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부산 전체 병상 수가 9000개 이상 과포화됐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병원 신설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서류상 숫자와 실제 현장의 체감 지표는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실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강서구에 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단순히 법상, 절차상, 예산상 안 된다는 행정사무적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는 적극 행정의 시각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 공공병원 증축 추진현황 |
병원명 |
증축 대상 |
기존완공계획→지연 |
지연 사유 |
부산 의료원 |
호흡기센터 및 주차장 |
2027→2028년 |
공사비 급등 |
마산 의료원 |
급성기병동 및 주차장 |
2027년 100개 병상→2028년 50개 병상 |
공사비 급등 |
※자료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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