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7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입특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면서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전날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라면서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고,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이 될 것”이라면서 “‘입특막’이 정권을 지키는 대신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법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면서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