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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인들,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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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공인들이 협조는 못 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도 순차 진행보다는 병행 추진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된다”며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각에선 제기된 전력과 용수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관련, “기업 측에서는 기저 전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서남권에) 재생 에너지가 많지만, 기저 전력에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전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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