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