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축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대법관 집무실과 대법정을 방문한 쇼츠 영상을 올린 것을 같은 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등을 거론하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실상 여당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공을 던졌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의석 수대로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단독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