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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논란을 두고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채용비리 등 과거 선관위에 제기됐던 문제를 언급하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증인들이 대거 불참, 여야 모두 “국민에게 집단 항명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날 국조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임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16명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는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간사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이날 오후에서야 오민석·민소영 전 선관위원장 등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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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환(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관련 국정조사 특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주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이 선관위 채용비리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 2022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호주로 부부동반 출장을 갔다”며 “그때 제대로 개혁했으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2023년 감사원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시작했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에 가고, 노 증인은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갔다”며 “채용비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야 할 시기에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선관위는 자체조사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간을 오전 11시58분에서 11시34분으로 정정했다. 또한 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도 애초 발표한 140곳에서 1곳 더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