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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원 “與와 대립 법안 많은 탓”
- 중진들은 “중량감 큰 법안 많아…”
- 중복·유사 발의 대안반영이 80%
부산지역 22대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은 상반기 발의한 법안 10건 중 3건도 처리하지 못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하지만, 정치력 부족 탓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 처리율 30% 미만 수두룩
16일 국제신문이 18명 지역의원들의 22대 국회 상반기 ▷법안건수 ▷원안·수정가결률 ▷대안반영폐기율 등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법안 처리율이 30%에 미치지 못한 의원만 주진우(해운대갑), 정동만(기장), 이헌승(부산진을), 김희정(연제) 의원 등 12명에 달했다. 특히 주 의원의 법안 처리 건수는 1건이었다. 주 의원은 총 25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단 1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주 의원은 “발의 법안 대부분은 법률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민주당과 입장이 첨예하고, 쟁점법안들 위주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은 정동만 의원은 45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3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취약층 여름철 전기료 감면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민생법안이 실제 통과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폐기물 저장 시설 과부하로 시급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을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격 통과시킨 것은 성과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지만, 22대 국회 때 정 의원이 다시 발의해 처리됐다.
중진 의원들은 쟁점이 많은 중량감 있는 법안을 발의해 처리율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4선 이헌승 의원은 79건 중 11건을 처리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은 처리했다. 이 의원 측은 “정무위는 서민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3선 김희정 의원은 법안 49건을 발의했으나, 통과한 법안은 8건이다. 김 의원은 상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국인 전세사기 방지 5법’을 발의하는 등 내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구조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2024년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끌어냈다. 김 의원은 “‘김민석 방지법’ 등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 등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민감한 국회 개혁법안을 많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80%이상이 중복·유사 발의
처리한 법안 중 중복·유사 발의로 대안 반영된 비율도 80%를 넘어선다. 특정 이슈에 여야 간 정책 경쟁을 벌인 이유도 있지만 유사한 상황에 대해 경쟁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결과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입법 역량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처음부터 대안반영폐기를 염두에 두고 총선 공천용 실적을 쌓기 위해 법안을 남발했거나, 입법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유사 법안’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북극항로구축지원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감안하면 통과가 확실시됐던 법안인데,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조승환(중영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8명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선박재활용법’은 제정법으로는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500ｔ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건과 환경보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