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22대 상반기 입법활동은 활발했으나, 가결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여야 대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입법활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부산 의원 18명의 입법 실적을 전수조사(지난 15일 기준)한 결과 총 100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원안·수정 가결·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법안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당 평균 56건을 발의한 것으로 처리율은 26.3%(12건)였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처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은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박성훈(북을) 의원 117건, 김도읍(강서) 의원 112건,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79건 등의 순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20건의 법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킨 백종헌(금정) 의원이 65%로 가장 높았지만, 발의 건수 자체가 작아 쟁점을 피해가는 ‘손 쉬운 법안’을 발의해 실적만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수영(남) 의원 39.2%, 정성국(부산진갑)의원 37.8%, 조경태(사하을) 의원 37.1%, 이성권(사하갑) 의원 31.8% 등도 평균 처리율을 웃돌았다. 부산 유일 여당 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37건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해 법안 처리율은 35.1%를 기록했다.

반면 주진우(해운대갑), 정동만(기장), 이헌승(부산진을), 김희정(연제), 서지영(동래), 정연욱(수영), 김미애 의원 등 7명의 법안 처리율은 부산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