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입법 계획을 밝히면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된 국정 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따르면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과 관련해 차별 방지 관련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될 경우 동성애 인정과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상당수가 ‘동성애 교육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전혁(서울), 정승윤(부산), 김주홍(울산), 강은희(대구), 김상동(경북), 오석진(대전), 이명수(충남), 신경호(강원) 등 8명의 후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침해하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은 이날 SNS에 “이재명과 민주당, 차별금지법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 투표 참여 호소 담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좌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이제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와 같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무엇을 차별이라 규정하고, 무엇을 혐오라 규정하며, 어떤 발언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유의 영역은 결코 국가 권력이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