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는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군의 30년 숙원 사업이다. ‘장보고 N사업’ 명명은 장기간 국가 비밀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했던 핵잠 추진이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해 억제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 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잠 개발은 조선-원자력-방위산업을 잇는 40여 년에 걸친 국가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산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장관은 “핵잠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등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줘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뒤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후 7개월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핵잠 추진 방향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