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국민배당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언급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김 실장이 참모진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논란이 커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장기 논의 과제’로 제쳐두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며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을 얹을 자격도 없다”며 “연구개발(R&D) 52시간 예외 등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잘 쓸지 논의하자는 게 무슨 사회주의냐”며 “표현은 국민배당이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시기에는 좀 정제되고, 준비되고, 같이 조정된 발언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합의가 결렬돼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써서라도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기업의 수십조 원대 손실은 물론이고 국내 수출은 물론 최근 호황인 코스피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최후의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쓰기엔 노동 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