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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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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외신 등에서 투자 위축 우려가 나오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사회주의적 구상’이라는 등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라고 추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반박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빠르게 삭제됨)’됐다”며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고 반문하며 “국민 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