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오류 잡아” 野 “정권 맞춤형”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줬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년 만에 재조사에 들어간 권익위는 지난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의료진의 행동 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간 전원은 공식 협의를 거친 결정이었고 헬기 이송 요청 역시 권한 범위 내에 이뤄져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이 대통령은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이 오갔던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것에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오류를 바로잡은 것을 두고 ‘정치적 세탁물’ 취급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정권에 유불리를 따져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엄정 수사와 함께 전면적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권익위 TF는 아울러 정 전 부위원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 시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했고, 명품백 사건 처리 지연·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사건 종결 결정 정황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을 대표해 결정문을 작성했다. 사건 처리 기간 또한 많은 사건을 차례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넘었을 뿐이다. 권익위는 정치 탄압과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