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휴일 만들어진 토지거래허가 임시 접수처에서 관계 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정치권도 ‘매물 잠김’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9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다시 적용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고세율을 높인) 2021년 6월과 같은 급등은 없을 것”이라며 “완만한 상승”을 예상한 청와대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적었다.

그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면서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것이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다.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며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코스피 7000시대를 연 신속한 집행력이 주택 시장에서도 발휘되고 있고, 공급대책도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바라는 국민의힘의 미몽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