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후보를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경 울산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삼권분립 파괴하고 국가소추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줘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대검찰청조차 이례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검찰의 시각에서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헌법 제11조 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헌법 위의 존재가 된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민주적 권력이고, 반공화적 권력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형사법상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신성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라 비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3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