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리롤 빌려주면서 서민금융 대책인 양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근본적 고민을 다시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