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부산 서동) 수석대변인은 “330만 시민의 뜻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곽 대변인은 22일 ‘글로벌특별법 중단에 대한 규탄 및 조속 처리 촉구’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다. 처음에는 숙려기간 미경과라는 형식적 사유로 심사를 지연시키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발언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유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는 반면, 부산특별법만 제외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다. 이는 절차 지연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적 배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이후 당의 기조는 급변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설계 후 재발의’를 공식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2년간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친 법안을 두고 이제와서 ‘전략 없이 발의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부산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겨냥,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맞나”고 반문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