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자율 5부제 등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으로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부산 부산진구청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과 관련해선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금융위가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조금 쉽지 않다”며 “매출이 3억∼5억 원 되는 중소 가맹점과 50억 원이 넘는 곳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