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사진) 의원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답변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땀을 뺐다. 이날 글로벌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에 법에도 없는 재정지원을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5년간 40억 원이 들어가는 글로벌특별법이 어떻게 포퓰리즘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글로벌특별법은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다 재량 조항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번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전남광주통합 예산 177억 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부산은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 취급받고, 전남·광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애지중지하는 모양새”라고 쏘아 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글로벌특별법 후다닥”이라고 한 표현을 언급한 뒤 “3년 전에 발의됐고,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며 “정말 급조한 한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은 2023년 행안부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를 시작, 의원 입법형식을 통해 이듬해 1월 처음 발의됐다. 이 의원은 2024년 5월 31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특별법이 재발의됐는데, 3년이나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반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강원과 제주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와 윤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 총리는 이 의원이 이 법안 처리의 찬반 입장을 묻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대통령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회의 개최 직전 ‘숙려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글로벌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것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