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7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3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 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는 지난해 민생회복 지원금 당시와 비교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비율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6조1400억 원으로 국비 4조8199억 원, 지방비 1조3201억 원으로 국가가 80%(서울은 70%), 지자체는 20~30%를 부담한다.

13조9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당시 정부안에서는 국고 보조율 80%(서울 70%)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90%(서울 75%)로 조정됐고, 결과적으로 지자체들은 10%를 부담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8대 2’를 놓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공은 중앙이 갖고 지자체는 부담만 갖게 되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적은 이러한 논점을 전환한 것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 재정부담만 따질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지방교부세로 인해 지방재정 여력이 늘어났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