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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 안해...시민들 자발적 수요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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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신임 대변인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긴급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사한 시간에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 모범사례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도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서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제한 정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대책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크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거론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는 ‘대책에는(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를 ‘세대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의 원인은 노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혼잡의 본질은 고유가로 인한 자가용 이용 감소와 이를 흡수하지 못한 대중교통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승용차 요일제 확대 시 대중교통 혼잡 가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사고를 선제적로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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