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의원들,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의
- 대통령 사과와 법안 신속 처리 촉구
- 與, 윤석열정부 발의 때부터 거부감
- 朴시장, 現정부와 논의 안해 아쉬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6·3 부산시장 판세를 흔들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국제신문 1일자 1면 보도)을 걸면서 법안 처리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시장 ‘수성’ 위기감이 고조된 국민의힘은 모처럼 반격의 기회를 잡아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고, 시장 선거 국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당은 물론 ‘대통령의 벽’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다만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생긴 피로감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호기 맞은 부산 국힘, 파상 공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글로벌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의원들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되었던 법안(글로벌특별법)의 입법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며 “이는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방해이자 명백한 의회 무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발언 철회 ▷글로벌특별법 방해 의혹 해명 ▷민주당 당론 채택 및 신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 사태를 돌파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 무산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도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만큼 민주당 차원의 법안 처리 주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 의원은 당·정·청을 상대로 물밑 조율을 시도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이 대통령에게 이 법안 설명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SNS에 “오직 부산시민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법 인식에 거부감

이 대통령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커졌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글로벌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거부감이 강했다. 이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무산 직후인 2023년 12월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와 정부 조율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산시도 2024년 새해 목표로 ‘글로벌 허브 도시’ 달성을 내걸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고, 이는 민주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었던 셈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 민주당 전 의원을 포함해 부산 여야 의원 전원은 22대 국회 초기 다시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이어서 별도의 정부 조율은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박 시장과 부산시가 새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특별법이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경남 울산이라는 초광역권이 아니라 ‘부산 특혜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되면 5극3특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국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부산 울산 경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축이 부산만 가게되면, 경남이나 울산은 어떻게 따라오겠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서 부산 단독의 글로벌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메가시티 전략의 결합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