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과의 전략적 소통 병행
- 지방선거·국정동력 영향 촉각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일부가 차출되면서 당장 대북 대비태세에 부담이 커졌고 이란이 장악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석유 최고가격제,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 과감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충격 최소화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의 함정 파병 요청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지만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과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시했고, 불과 8일 만에 제도를 현실화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언급한 데 이어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골든타임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독려했다. 이에 당·정·청은 열흘 만인 22일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나프타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위적인 산업 생산 차질 등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이번 파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성패나 그 이후 중장기 국정 동력 확보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