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임박 양당 논의 가속도
- 박형준 삭발·전재수 당 압박
- 여야 대등 정치지형도 영향

부산의 최대 숙원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글로벌특별볍을 여야 합의로 전격 의결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이 논의에 급물살을 탄 것은 6·3부산시장 선거 앞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줄곧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법안을 외면했다. 그러다가 지난 11일 국회 입법 공청회를 계기로 글로벌특별법은 6·3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글로벌특별법 통과를 역설했고, 지난 23일에는 국회에서 삭발을 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에게 관심이 쏠렸다.

여야 공동대표 발의에 나섰던 전 의원은 입법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적극 설득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제가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연쇄회동을 갖고 글로벌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 특히 “부산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 전재수가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하며 ‘효능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는 부산시장 선거의 잠재적 경쟁자인 박형준 시장보다 더 경쟁력이 있음을 호소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전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두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해사법원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 해양수도 특별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던 글로벌특별법이 전 의원이 공식 요청을 한 당일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여당이 전 의원에게 힘을 싣고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도 지난 2년 동안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글로벌허브법 처리 과정이 부산시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과거와 달리 부산의 정치 지형이 여야 대등 구도로 바뀌면서 거대 양당과 유력 시장 후보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분석한다.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를 조사하는 잇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사법리스크’라는 핵심 변수가 남아 있다. 박 시장도 재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밀리는 상황이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처럼 일방의 정치 지형이었다면 민주당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졌을 리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하루 만에 처리할 법안을 2년 동안 외면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