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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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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기름값 상승에 대응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이번 추경에서 늘리는 걸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한 두시간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것을 연구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느냐”면서 “(어르신들 중에도)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무임승차제는 1984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하철 운영 적자와 이에 따른 지자체 부담 상승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정책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 여행 활력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인구소멸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여행’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반값 여행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해당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영화 ‘왕과사는 남자’로 유명해진 강원 영월군을 포함해 경남 하동 등 전국 16곳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서운한 게 있는데 왜 내 고향 안동은 빠졌느냐”고 물었고,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는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총예산 규모를 물은 뒤 “총예산 200억 원이면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값 여행, 반값 휴가 등 사업 선정시에도 수도권보다 지역민들을 우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성별 영향평가처럼 ‘균형발전 영향평가’도 체크할 수 있게 칸 하나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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