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정조위원들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발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은 19일 가짜뉴스,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 여당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외부충격이 국내 주식시장 환율 물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중동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시장불안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 등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금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 저성과 기업 등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나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는 재정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꼐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가조작·회계부정 엄단 및 부실 저성과 기업 신속퇴출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및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투자기회 확대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시급한 민생 지원과 신용도 규모 확산, 보이스피싱 및 전자 금융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과 함께 자본시장을 더욱 촘촘히 하고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