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의원 도전자 성적 영향↓
- “주민 소통 더 중요한 시점” 토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실시한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수준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응시자들은 공천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실익이 없고, 공부할 시간에 주민을 한 명 더 만나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2022년 4월 17일 오전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마친 광역,기초의원 공천신청자들이 고사장을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 DB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시·도별로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실시된다. 대상은 부산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다. PPAT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32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당헌·당규 ▷한국 보수정부 역사 ▷헌법 ▷선거법 ▷공직윤리 ▷외교안보정책 ▷대북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총 8개 과목이고, 출제 범위는 역량강화 교육 영상 등이다. PPAT는 광역·기초 의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2021년 이준석 당시 대표가 도입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됐는데 70점 미만은 비례 광역의원 공천 배제, 60점 미만은 비례 기초의원 공천이 배제된다.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은 경선에서 점수대 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비례대표 신청자에겐 PPAT 성적이 합격선으로 매우 유효하지만, 지역구 의원 신청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신청자 대부분의 반응이다. 특히 신청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PPAT 성적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2022년 첫 시험 결과, 부산에서 최고점(97점)을 받은 5명 중 비례대표 신청자인 문영미 시의회 의원과 기초의원 신청자인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은 각각 공천을 받았지만 광역의원 지역구 신청자 3명은 모두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2022년 시험에는 공천 신청자 302명 중 299명이 응시했고, 평균 점수는 70.93점이었다.

아울러 시험 과목도 공천 신청자들에게는 불만이다. 응시자 A 씨는 “기초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이나 민원 해결 능력 등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구의회 의원이 대북정책이며 외교안보 정책을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응시자 B 씨는 “면접관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동료 의원 등이 점수를 알 수도 있다. 창피해질까봐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응시자 C 씨는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더 만나야 할 시점인데 시간을 들여서 시험공부하는 게 맞나 싶다”며 “중앙당이 지역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추가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가 공모(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보도)를 추진하는데, 추가 신청자는 PPAT 점수가 없어도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