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유튜브’출연한 정청래
- “靑 통편집” 발언으로 잡음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민주당은 19일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을 의결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전날 당·정·청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당내 잡음은 여전하다. 당 강경파는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거 같다”고 한 발언을 두고 당청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진다.

특히 이날 정청래 대표가 이와 관련한 논란을 정리하겠다며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 비당권파의 반발을 샀다. 정 대표는 “중수청법 45조를 (당에서는)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통편집’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만, 진행자인 김 씨가 “(통편집이) 대통령 뜻이잖아요”라고 해석을 하면서 조율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을 표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당내 강경파이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처리는 속도를 내지만 당 내홍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