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10% 더’ 이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개편을 지시했다.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 우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하겠다”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사업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