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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정치적 파장 확산

국힘 장동혁 "특검 도입 해야"…민주당에선 대응 요구 잇따라

시민단체, 의혹 제기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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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언론인을 고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공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인) 민주파출소에서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고발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정 장관은 SNS를 통해 “특정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사건으로 검찰개혁 논의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강성·온건 당원 사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이슈가 당원 간 충돌을 키우는 기폭제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기자 출신 장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씨가 가짜 의혹을 주장하며 정 법무장관이 국민적 염원인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인 김어준 씨 역시 장 씨의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송을 내보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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