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 연합뉴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과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한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산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는 없는지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정유사 담합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에 관계 기관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 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며 “정부는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대체 공급선 확보에도 민관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500만 톤 정도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가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다”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대통령은 부처들이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하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최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국내경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한다”며 “유가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정부는 충분한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