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적의 억지”라고 맞받으면서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면 이들이 집을 내놓게 돼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할 시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에 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무주택자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돼서 집값이 9.98% 폭등했다.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며 “본인의 로또 아파트는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직하게 법을 지켜온 서민은 시장 교란 세력으로 좌표 찍는 오만과 위선을 국민은 눈치채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