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재판 지연과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철저히 국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며 “사법개혁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억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경우 사법부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