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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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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는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뀌었을 뿐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다섯 건의 재판이 멈춰 선 점을 언급하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 보여줄 때 독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