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이달 말 본회의 처리 방침
- 윤호중 “지방 자율성 최대 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를 본격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등에 대한 안건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을 설명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통합은 과거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또 ‘매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인 정부 인센티브에는 “현재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면 지원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방식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정부 인센티브가 한시적이라는 지적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 계획은 행정통합과 관계 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북·제주처럼 이미 특별자치도이거나 통합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들의 소외 우려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이 통합해 나가는 것과 3특(제주·강원·전북) 지원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로 돼있는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30%까지 높이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년 넘게 19.24%로 동결돼온 지방교부세율은 2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최근에 접수된 법안들은 부처 의견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성일종 의원안(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경우 280개 조항 중 220개 정도의 사항에서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나머지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의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5일 각각 경남도의회에서 부산과의 행정통합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청년위는 ‘박완수 지사, 행정통합 지연 규탄한다’ ‘공공기관 유치 실패, 청년이탈 누가 책임지나’는 손팻말을 들었고, 국민의힘 청년위는 ‘누굴 위한 행정통합.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 도민이 심판’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용구 기자

또 이성권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긴급 간담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자 윤 장관은 “조만간 직접 시장·도지사를 만나 볼 계획”이라며 “단체장들의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시는 그동안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6월 지방선거 전 경북과의 행정통합에 더욱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