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6월’ 통합 시기엔 입장차 뚜렷
- 박형준·박완수, 민심 고려한 속도 조절
- ‘선통합 후논의’ 이철우 행보와 대조적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의 행정통합 ‘동상이몽’이 흥미롭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정부 주도 통합 기본법 마련’과 ‘대통령 면담 요청’에 공감대(국제신문 3일자 1면 보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각자의 정치적 의도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8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박 시장·박 지사와 ‘6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 지사의 행보는 확연히 달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박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통합 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을 주도했다. 박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행정통합의 공을 정부에 넘긴 셈이다. 2028년 부산·경남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 박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6월 통합 찬성여론이 높은 부산 분위기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2028년 통합 명분을 쌓는 것은 물론 6월 통합이 무산돼도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주민투표’를 통합 전제 조건으로 주장했다. 부산보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높은 경남 민심을 감안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서부경남 민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서부경남은 경남에서도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든, 무산되든 6월 지방선거 때 재선 도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정치적 계산은 박 시장이나 박 지사와 다르다는 관측이 많다. 전남·광주와 함께 충남·대전의 6월 통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속도가 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무효로 돌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이들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더 유리한 특례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법 조문이 완전히 다르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 지사도 “특례 조항은 국민의힘 발의한 법안보다 많지만, 사탕 발림일 뿐”이라고 거들었다.

이들 가운데 행정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다른 단체장들과 대비된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통합 후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우려하는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한 듯 “지난 정부에서 통합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 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 통합을 이번에 성사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대구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6월 통합’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