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타운홀 미팅 개최 직접 알려
- 6개 시·도단체장 요구에 답할 듯
- 부경울 추가 지원책 제시 가능성
- 원론적 언급 그치면 추진력 약화
- 민주-국힘 무산 책임 공방 전망
6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이번 주 결판 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6개 시·도의 단체장은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6일 경남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李,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 주목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경남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 달라. 경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 가고 싶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경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확장해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6명의 광역단체장은 2일 서울 연석회의에서 ‘4년 20조 원’으로 요약되는 인센티브와 함께 재정·자치분권 등 권한 이양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에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정면돌파형 정치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부산 경남 울산 행정통합에 강한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부경울 행정통합과 관련,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하자는 생각”이라며 “선거 때 통합해서 뽑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 강도, 행정통합 직결
이 대통령이 정부의 기존 인센티브와 함께 추가로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서 “중앙 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배치,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혜택이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영재학교나 특목고, 인공지능 대학 정원 확대 등에서도 우선권을 주거나 허용할 수 있다. 세제나 금융지원, 전기요금 등에서도 최대한 혜택을 주는 계획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6개 시·도의 재정·자치분권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 ‘6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2028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면 올해 6월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분권을 보장하면 박 시장과 박 지사는 ‘6월 통합’의 강한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 분권’을 요구하며 ‘2028년 통합’을 고수하면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역풍을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독려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면 ‘부산·경남 6월 통합’은 물 건너간다. 동시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무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렬한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