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입법·행정 속도 당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고, 미 정부가 실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준 족쇄 고집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이자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인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 지연과 관련,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개를 처리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때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