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적극적인 SNS 활용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자주 위반해 눈총을 산다. 최 전 부교육감 등 지역 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에게 SNS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선거법을 잘 알지 못 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을 위반해 구두 경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전 부교육감은 SNS에 대담 형식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언론사가 진행한 차기 교육감 여론조사 수치 일부가 인용돼 있었다. 또한 ‘골든크로스 터졌다!’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발표기관과 조사기관 등 수치 근거가 빠져있었다.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최 전 부교육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최 전 부교육감의 SNS 상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3월 교육감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에 SNS에 자신을 알릴 목적으로 SNS 운영사에 광고료를 주고 출마 이유가 담긴 게시물을(국제신문 지난해 3월 20일 자 3면 보도) 올렸다. 선관위는 당시 최 전 부교육감이 현직 공무원임에도 출마를 홍보하려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 조치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불과 1년 사이 두 차례나 SNS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이번 법 위반 행위는 선거법상 모호한 부분이 많은 탓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월 위반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번에 올린 게시물은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론조사 출처를 쓰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라며 “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모두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소통을 위해 SNS를 통해 활동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최근에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게시물. 최 전 부교육감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