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수익 보전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용역은 2024년 8월 착수 이후 애초 8개월이던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으며, 총 9억50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2025년 7월 중간보고회 이후에도 중간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 활용 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투자유치에 실패한 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 부지별 사업모델, 투자유치 전략, 재무 구조, 추진 일정 등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투자유치 용역임에도 민간 투자자·금융기관·운영사와의 실증적 검증이나 구체적 협의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게 곽 의원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 용역이 북항 발전 전략보다 ‘수익 보전’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키나리와프 등을 언급하며 마스터 개발자 중심 개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북항에 적용 가능한 공공 주도의 책임 있는 개발 구조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곽 의원은 말했다.

특히 분양 전략에서는 ▷감정가가 낮은 토지를 우선 공급해 초기 분양 흥행을 유도하고 ▷핵심 부지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뒤 ▷주거시설 공급이 가능한 A-4 부지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지금 북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공공이 결단하고 실행하는 개발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용역은 북항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전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아까운 용역비가 북항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 아니라 소극적인 수익 계산에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공공이 위험과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민간 투자만 기대하는 구조에서는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사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참여해 공공이 개발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해야 민간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법과 제도가 공공의 역할을 제한한 채 연구만 반복하게 만든다면 북항 재개발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항 재개발이 계획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K-팝 공연장 ‘부산아레나’ 건립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