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탈 조폭 보복하듯 공격”
- 李 “모은 자료 다 내” 75% 주장
- 회의장 밖서 대기만 하다 끝나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출석 대기만 하다가 결국 청문회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요구한 자료 2187건 가운데 제출된 답변이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오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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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대기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을 언급하는 건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제기한 자료 제출 부실 주장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제출률은 75% 정도”라며 “1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관계기관이 보유해야 할 자료 가운데는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30~40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가기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 지난 18일 오후 3시에 모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장외 공방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 마나 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될 것”며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조직폭력배가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