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특별시(가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파격 재정 지원을 내걸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강한 추동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 자율권 부여와 사무권한 이양 등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행정통합을 택한 시·도에는 국가가 확실히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부산·경남 통합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매년 5조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투자·창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현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1년 예산이 각각 2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연간 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계의 국가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면서 ‘지방주도 성장’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역단체 간 통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화끈한 지원책으로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부산 공동위원장은 “연간 지급되는 5조 원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4년간 20조 원이면 산술적으로 부산·경남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신공항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다”며 “이리저리 잴 게 아니라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을 잘 활용하고, 특별법에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 온 특례가 포함된다면 부산·경남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통합을 위해 ‘분권 제도화’를 요구한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안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 즉 제도로 보장을 해야지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도 “제대로 된 통합, 실익을 확보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속도보다 내실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 등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해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재정 측면에선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올리고 분권 측면에선 각종 규제 권한 등 중앙정부 사무를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충남 등에선 투자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권한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추가 구상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