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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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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국가 운영 원칙에 안 맞고, 정치 논리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단체에 ▷매년 5조 씩 4년 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보장 등의 행정통합 지원안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1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런 정부안에 대해 “근원적인 국가 체계를 바꾸지 않고, 한시적으로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행정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은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지방이 확보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재정 확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700만 명 인구의 서울에 준하는 단체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에 분권 질서로 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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